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더니.
왜 남한 정부의 말을 못 믿고 북한 정권의 말을 믿는 것일까.그런데 당의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상황에서 정작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